에어비앤비 오피스텔 불법, 단속 왜 안하나

출처. 아시아경제뉴스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숙소로 활용되는 배경과 문제점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 앞. 캐리어를 끌고 중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대만에서 온 여행객 은 “일행이 서울 여행을 하면서 다같이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찾던 중 여기가 가장 저렴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했다”고 한다.

이처럼 홍대, 이태원, 종로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 명소 주변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오피스텔을 숙소로 활용하는 관광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법상 숙소업소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배경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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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 숙소로 활용되는 이유

1. 관광객 수요 증가
   코로나19 이후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단체 여행객들이 숙박비를 줄이고자 오피스텔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 운영의 용이함
   숙박 공유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은 손쉽게 숙소를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3. 규제의 사각지대
   공유숙박 운영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며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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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숙박업의 문제점

1. 불법 운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운영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변 거주민 피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출입하거나 밤늦게 소음을 유발해 거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지역 이미지 손상
   불법 숙박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외국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관광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탈세 문제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는 세금을 회피하며, 정식 등록된 숙박업소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합니다.
5. 단속의 어려움
   지자체 인력 부족과 수사권 부재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아는 사람을 초대했다"고 주장하거나 출입을 거부할 경우, 단속이 무력화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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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안 제언

1. 단속 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지자체 공무원의 수사권을 확대하고, 단속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진행하거나 외부 전문 용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숙박업 등록 의무화 강화
   오피스텔 숙박업 운영 시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4. 주민 신고 시스템 활성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주민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신고 보상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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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오피스텔의 에어비앤비 활용은 관광객 유치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불법 운영과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규제가 이루어져야만 숙박업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고,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