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오는 12월 2일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맞벌이 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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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요건 완화 조건

• 대상: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
• 세부 조건:
  • 부부 합산 소득 2억 원 이하
  • 부부 각각의 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
• 적용 사례:
  • 남편: 1억 2000만 원, 아내: 7000만 원 → 가능
  • 남편: 1억 5000만 원, 아내: 5000만 원 → 불가능

유의사항: 한쪽이 고소득자인 경우, 맞벌이 요건 충족을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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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주택자 대환대출 제한

•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인 경우,
  유주택자의 대환대출은 불가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주택구입 대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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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금리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1) 구입자금 대출 금리

30년 만기 기준:

소득 구간금리

1억 3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연 3.60%
1억 5000만 원 초과 ~ 1억 7000만 원	연 3.95%
1억 7000만 원 초과 ~ 2억 원	연 4.30%

(2)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연 3.05% ~ 4.10% (소득 및 보증 수준에 따라 적용)

(3) 우대 금리

• 추가 우대 조건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금리 혜택 가능:
  • 청약저축 납입기간: 0.3~0.5%
  • 추가 출산: 0.2%
  • 전자계약 활용: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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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한도 및 대상 주택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대상 주택 요건: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
  • 1주택 가구는 대환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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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산 기준

• 소득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자산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자산 기준: 4억 69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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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도 개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구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맞벌이 부부의 혜택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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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소득 요건 완화로 더 많은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 신청은 12월 2일부터 가능하며, 상세한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